익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675		제출년월일 :	2016. 2. 26.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감 사 담 당 관

1. 개정 이유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 규정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규제 개선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안 제7조, 별지 제2호서식)

나. “공무직”명칭변경 사항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기준(띄어쓰기)에 따라 정비(안 제2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다. 인용법령 명칭 변경사항 반영(안 제7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3. 참고 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15. 1.27)

나. 예산수반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16. 1.29 ~ 2.19)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원안동의)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1부.

다.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를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직업ㆍ근무처”를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직업ㆍ근무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3항 중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각각 “공직자 윤리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익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공무원 등”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를 말한다.	1. --------------------------------------------------------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7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제7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
1.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직업ㆍ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	1.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직업ㆍ근무처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감사ㆍ조사 종료 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③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보상금의 지급결정)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에 대한 결정은 부조리의 유형, 비위 및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익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보상금의 지급결정) ① ---------------------------------------------------------------------------------------------------------------------------- 공직자 윤리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보상금의 지급) ①ㆍ② (생 략)	제11조(보상금의 지급)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보상금은 익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대상과 규모가 결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지급한다.	③ ---------- 공직자 윤리위원회-------------------------------------------------------------------.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서식]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거 주 지 (우편물 수령지)	(전화번호)
대리인 또는 대표자	성 명				신청인과의 관계		신청인의 (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거 주 지 (우편물 수령지)	(전화번호)
부 조 리 신 고 조사결과 사 항	접수번호	신고 제 호
	통지일자	년 월 일
	통지내용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청구여부	□ 있음(기관명 : ) □ 없음
			수령여부	□ 있음(금 액 : ) □ 없음
입 금 계 좌			은행명 : 계좌번호 :
보상금 신청금액			(필요시 기재)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			(필요시 기재)
｢익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보상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익산시장 귀하
※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 및 대리인ㆍ대표자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별지 제2호서식]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원일
	주 소	(전화번호)
	거 주 지 (우편물 수령지)	(전화번호)
대리인 또는 대표자	성 명				신청인과의 관계		신청인의 ( )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거 주 지 (우편물 수령지)	(전화번호)
부 조 리 신 고 조사결과 사 항	접수번호	신고 제 호
	통지일자	년 월 일
	통지내용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청구여부	□ 있음(기관명 : ) □ 없음
			수령여부	□ 있음(금 액 : ) □ 없음
입 금 계 좌			은행명 : 계좌번호 :
보상금 신청금액			(필요시 기재)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			(필요시 기재)
｢익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보상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익산시장 귀하
※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 및 대리인ㆍ대표자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관  계  법  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8.6.]   [시행일 2014.8.7.]